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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uador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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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나서 올려드립니다.

에콰도르 정부가 2008년부터 한국의 박정희 경제개발 모델을 들여와서 적용했었는데

그에 관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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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발전모델이라는 나침반을 잃어버렸을때


정부에 의해서 최근 9년 동안 적용되었던 경제 모델은 마치 엄청나게 광고 하면서

떠들석하게 시작했지만 초라한 결과를 냈던 최근의 인덕션 레인지 사업과 비슷하다.


새로운 인덕션 레인지의 사용을 대중화하는 전략은 국가가 현대적으로 도약

하는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업들에게 투자, 생산라인의 근대화

,직원 교육, 새로운시장 개척활동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 계획은 무관세로 부품을 수입하여 현지에서 조립할수있게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민간기업과 열정적으로 협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였다.


이런 목적으로 인덕션 레인지의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출연기관을

독촉하여 구매자들에게 신용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국내 산업의 발전을위한 시장의 준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열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민관의 대화가 더이상 진전되지 않았고, 그러던 중에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결국 정부는 중국산 인덕션 레인지의 수입을 종료했다.


2007년부터 적용되었던 '21세기 사회주의', '시민혁명', '잘살아보세'등으로 

(정부에 의해)이름 붙여진 한국식 경제모델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기본적으로, 이 경제모델은 시장이 아닌 정부의 주도적이고,기초적인 역할을 인정한다.

라파엘 꼬레아 대통령이 "인간은 자본위에 있어야한다."라고 이야기 한것처럼


그리고 국가는 이 모든걸 추진할수 있는 권력 뿐만아니라 투자할수있는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된다. 이 모델을 추진했던 초기 10년에는 고유가로 정부가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 국내외 경제학자들이 이 시민혁명 경제모델에 영감을 주었다.


그들중 한명이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이다.한국인 이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있는 경제학자중 한명이다.


그는 노동생산청과 같이 일했으며, 수입품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변호인이다.


한국의 60년대에 적용되었던 정치에서 영감을 받은, (에콰도르)정부의 경제모델로써 

보호무역주의는 확고한 것이었다.


이 '아시아의 호랑이(한국)'가 이룩한 경제적인 성과는 세계인들을 놀라게했다.


정부에의해 2008년 부터 공식적인 일정으로 한국의 개발계획을 도입하게 되었다.


인적자원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60년대 한국모델의 핵심이었고,

또 국내기업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수출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나가게 되었다.


2008년, 생산고용청은 에콰도르 경제를 점프시킬수 있는 10개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 리스트에는 화훼, 바이오에너지,가공식품,소프트웨어,철가공,바이오화학,석유화학,

바이오연료등이 있다.


하지만 8년의 말기에 와서는 다른쪽으로 포커스가 바뀌었다.

기초산업인 농업을 육성하는것이다. 2025년까지 농업발전 계획으로..


그러나 이기간 내내(2008년~2016년,8년), 정부 내에서도 경제에서 국가와 민간기업의

역할에대한 정확한 이해와 합의가 없었다(부처간 다른 목소리를 냄).

이런 불일치는 EU 와의 FTA 체결에서 나타난 오랜 충돌.갈등(정부 내부의)에서 확인할수있었다.


7년의 말미에 EU와의 무역을 자유화 하기로 합의 하였지만, 동시에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정부의 선전 광고를 들어보면 , 한국에서 도입한 경제모델을 아직도 유효하며 진행중이다. 

하지만 실제 수출의 구조는 9년전이나 변함이 없다.


최근 9년동안 사회, 경제적으로 이룩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공부문 지출, 고유가 와 국가채무

로 설명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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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해설]

이글을 읽으면서 정말 아전인수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사회주의 개발독재로 성장한 나라처럼 묘사가 되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모델중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하준이라는 좌파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 ~

한국의 경제개발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개발독재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스탈린] 과 [박정희] 의 개발독재 입니다.


스탈린의 개발독재는 좌파의 끝인 공산주의 개발독재였고,

박정희의 개발독재는 우파 개발독재 였습니다.


스탈린의 개발독재는 몇년 반짝 하다가 망했고, 박정희의 개발독재는 

지금의 한국을 있게한 기적같은 일이 되었습니다.


스탈린과 박정희가 달랐던건 ,

박정희는 모든걸 민간기업에 넘겼다는겁니다.


정부가 모든걸 주도한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주영, 이병철,박태준...등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영웅 들이 사업을 잘 할수있도록 도와만 준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들여와서 개발계획을

진행했지만 모두 실패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나라에는 박정희, 정주영, 이병철, 박태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ps) 

하지만 에콰도르가 석유 국유화로 마련된 재원을 고속도로,수력발전소,

정부전산화등 사회인프라 조성에 대부분 사용했다는것은 엄청

희망적인 일입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무상복지로 모두 탕진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