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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Comercio 칼럼

제목: 아! 성장을 했었던 그때여~

그렇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정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리 멀지않은 과거 이야기다. 
원유 가격은 실제적으로 낮았지만 민간투자가 경제를 성장시켰고 빈곤층의 숫자가 줄어 들었던 때 였다.
국가가 발전했던 그때 말이다.

더욱이 원유(석유)가격이 높았을때 보다 낮았을때 더 많이 성장했다.
2001년~2006년, 원유 가격이 평균 31.5달러 였을때 에콰도르 경제는 4.8% 성장했는데 반해
2007년~2014년 원유가격이 76.2달려 였을때 연 3.8% 성장했다.
다시말해서 원유가격이 거의 반정도 수준으로 낮았을때 우리는 더 빨리 성장했다.

2015년 원유가격 폭락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 었고 경제는 쪼그라 들었다.

제2의 석유 붐 이라고 떠들어댔던 폭등은 경제에 그리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정리하면, 좀 창피한 결과이다.

경제성장은 모든 에콰도르 시민들에게 좋은것이다. 예를들어, 고성장을 이루었던
해에는 저성장의 해 보다 빈민층이 매우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었다.

석유가격이 낮았던 2001년~2006년, 빈민층이 연 3.5포인트의 비율로 낮아졌다.
석유가격이 역사상 고점 이었던 2007~2014년, 빈민층은 연 1.6포인트의 비율로 낮아졌다.

석유값이 높을때보다 낮았을때 우리는 더 성장했고, 빈민층의 삶이 더 좋아졌다니 놀라운 일이다.

이런 외견상의 모순이 어찌 설명되어질수 있을까?

무었이 경제성장을 이루는가 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다.
2001년 ~ 2006년에는 석유가격이 높지 않고 정부가 가난했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이룰수 있었던 유일한 요소는 민간투자 였다.

명백하게, 이 시기의 정부는 회사나 경제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능력이 없었다.(돈이 없었다)
민간기업이 투자했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었고, 그들은 빈민층에서 탈출할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우라가 석유로 벼락부자가 되었을때(2007~2014), 민간기업들은 투자를 줄였고,
공공부분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변하였다. 

문제는 공공부분에서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가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관료들(공무원)을 위한 
일자리라는 것이다. 빈민층을 가난으로 부터 탈출시키는 일자리가 아니라 그들의(관료) 자리 보존을
위한 수입을 늘려주었을 뿐인 일자리 였다. 이렇게 경제성장이 빈민층을 구제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게다가 경제성장의 규모도 더 작았다.
 
그리고 이제 고유가에 의한 한판의 축제는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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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해설]
천연자원인 석유를 국유화한 이후 그 돈으로 라파엘꼬레아 정부는 공무원숫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사회 인프라 건설에 많은 돈을 투자 하였다. 하지만 공공부문 투자는 경제 성장의
요인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출하는 돈은 어차피 민간 부문에서 거둬들인 
돈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떤형태로든 민간부문에서 돈을 더 갹출해서 공공부문 투자를
늘리면 그만큼 돈을 뺏긴 민간부문은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국도 마찮가지 지만 아직도 공공부문 투자를 늘리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어린 아이들이 많다. 아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 

에콰도르의 현 상황에 희망적인 면도 있다.
보통의 남미 좌파 국가들은 석유를 국유화하면 그 돈을 무상복지를 하는데 대부분 써버린다.
베네수엘라 처럼~~, 그냥 모든 국민이 나눠먹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라파엘 꼬에아 정부는 정부시스템 근대화, 고속도로 건설, 수력발전소 건설 등
사회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엄청난 돈을 사용했다. 
잔치한번해서 나눠먹지않고 ~~~ 미래를 위해서 투자 했다는거다...
남미 국가에서는 거의 일어날수 없는 놀랄만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제 좋아진 인프라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이 살아나고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야 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