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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제의 한해(2016년1월 10, El Comercio 칼럼)

"의사 선생님, 이 이를 뽑으면 엄청나게 아프겠죠?

진정하세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도록 마취제를 놓아 드릴께요.

하지만 선생님, 마취제의 약효가 가시게되면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 그건 저도 모르죠. 그때는 이미 당신은 병원이 아닌 집에 가 계실테니까요.
저의 병원을 떠나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알바 아니고  책임질 일도 아닙니다."

다행히 위의 가상의 대화처럼 무책임한 의사는 거의 없을거라 생각된다.
정치인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올해 우리 나라는 엄처난 계혁조치가 필요한 복잡한 경제 상황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13개월만 있으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된다. 
적어도 1차 선거가 있는 2017년 2월19일까지는 국민들이 경제 불황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부는 지금부터 선거일까지 자신들의 인기가 상처를 덜 받도록, 마취 경제로 
우리를 몰아넣을것이다.

마취 경제란 적어도 선거일까지 공공부문 지출 감소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말한다.
보통은 그 나라의 경제는 민간부문 투자로 성장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간부문이 무너지고
이미 많은 부분을 공공지출에 의존하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공공부문 지출 감소를 제한하는것이 현 정부의 최대 목표가 되었다.

석유 값이 폭락한 현 상황에서 공공부문 지출을 유지하거나 감소를 제한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돈을 빌리는 것이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또 현 정부는 시급한 계혁조치를 최대한 연기 할려고 할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인기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매우 좋지 않은 생각이다.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썩기 마련이다. 아픈 이빨 처럼~
이 모든 작업은 좋은 치과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된다. 환자의 행복을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멋진 의사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