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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의 행운(엘꼬메르시오 칼럼)

2016.02.03 03:26

[레벨:6]관리자 조회 수:2788

El Comercio 2016년 1월 22일자


Vicente Albornoz Guarderas


2등의 행운


정확히 13개월 후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2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에콰도르 정치인으로서 가장 좋은 것이다.


대통령선거 1차 투표는 2017년 2월 19일에 있을 예정이며 3 ,4월 달에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이 결선투표에서 패배하는 쪽이 더 운좋은 사람이 될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다가올 위기를 맞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 정부가 실제적으로 지연 시키고 있는 모든 조치에대해서도 

책임질 일이 없다. 


아 ~ 불쌍한 다음 대통령이여. 그리고  빈곤층을 줄이고 고용을 창출할만한

정도의 성장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끔찍한 개혁 프로그램을 실행해야되는 불쌍한 그의 재무부 장관이여,


새로시작될 개혁 프로그램은 다음 두가지 사항을 고려해야된다.


첫째, 민간부문 투자에 친화적으로 법률 과 행정 구조를 바꿔야한다.

둘째, 정부 재정을 지속가능한 구조로 바꾸어야한다.


전자는 중요하지만 눈에 잘 뛰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2007~2014년 까지 경제는 정부의 공공부문 지출에 의해 성장해 왔다.

정부는 석유 판매대금과 외채를 통해서 지출을 늘렸었다.

하지만 지금은 석유가격이 폭락했고, 에콰도르에 돈을 빌려줄려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그 결과 공공부문 지출은 줄어 들었고 국가는 불황으로 접어들었다.


저유가 상황에서 성장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간 부문이 다시 투자를 하는것이다.

하지만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자를 잘 다룰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더 이상 투자자를 비난하지 말아야 하며 현재 금지된 분야에 투자가 허가 되어야한다.

투자관련 법규정을 매번 바꾸지 말야아하며 노동의 유연성을 보장하고 시장가격에 개입하지 말아야한다.


결국 공공규제라는 이념을 바꾸고 수없이 많은 법률을 개혁해야 가능한 일이다.


두번째로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현재의 과도한 정부지출을 줄여야된다. 하지만 이 일은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지 못하는 일이다.

다음 정부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이런 일들을 해야만 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2등 하는것이 오히려 행운이다.